한국 기소중지자 12월 31일까지 LA서 자수 가능

LA총영사관이 해외로 출국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LA총영사관에 파견 나온 한국 검사와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소중지자는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한국 검찰 조사 등 간편한 절차로 기소중지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고소·고발)’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기소중지는 입건된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면 귀국할 때까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소 시효도 정지된다. 자수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신분증(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해외 국가 발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예약 없이 LA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재기신청(자수)서에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한다. 또한 LA총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일주일 뒤 한국 검찰 사건배당 검사실 전화(82-2-3480-2266) 또는 이메일(hapros08@spo.go.kr)로 배당 검사실 연락처를 확인하면 된다. 피해를 변제한 기소중지자는 미입국 상태에서 간이방식 조사를 하고, 당사자 한국 귀국 시 불구속 수사도 진행한다. 한편 LA총영사관과 한인 법률단체는 6일 정오 줌(Zoom)으로 ‘월간 무료 법률상담-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 희망자는 행사 당일 줌에 접속해 ID(827 4991 1728)와 비밀번호(214280)를 입력하거나 전화(1-669-444-9171)하면 된다. 기소중지 문의: (213)385-9300 내선 305 또는 이메일(consul-la@mofa.go.kr)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기소중지자 자수기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특별자수 한국 검찰

2023-12-04

정벤처 정명수 한국으로 범죄인인도 결정

한 때 캐나다 서부의 한국인의 성공적 투자자로 주류 언론에 추앙 받았던 정벤처의 정명수 회장이 결국 사기죄로 한국에서 심판을 받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정벤처의 정명수 회장이 한국으로 범죄인인도에 대해 항고한 것에 대해 21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 회장은 2022년 12월 BC주 고등법원에서 한국 정부를 대신해 연방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연방대법원에 항고했으나 결국 패소하고 한국 정부에 넘겨지게 됐다. 정 회장에 대한 범죄혐의는 써리에 고층 아파트 단지 인피니티를 건설한다며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빌려 온 돈을 횡령한 혐의다. 정 회장의 비극은 지난 2005년 써리의 킹조지역 인근에 당시 서부 캐나다에서 최고층 건물인 아파트 5개 동을 건설하겠다면서 시작됐다. 당시 주류 언론은 한국의 건설 시행사 정벤처가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36층 짜리 초고층 아파트 등을 짓는다며 대서 특필했다. 써리시도 정벤처의 투자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모델 하우스 개막식 등에 시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그러나 캐나다 금융권으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또 공사비도 생각보다 크게 오르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때 정 회장이 한국의 제2 금융권 회사 등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끌어오는 등 재정적인 위험이 커지기 시작했다. 결국 한국인이 투자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은 좌초되기 시작했고, 이후 정 회장은 시행사 지분을 페리카나 사업을 공동 경영했던 양희승 회장에게 넘겼다. 이후 양 회장은 정벤처가 진행하던 인피니티와 또 부지만 갖고 있던 40층 규모 아파트단지인 '스카이타워즈'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정 회장가 같이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한국에서 들여온 투자금에 대한 횡령죄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됐고, 한국 검찰은 캐나다 연방 검찰청에 정 회장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했다. 결국 3심까지 가면서 이번에 정 회장의 항고가 기각되면서 한국 검찰에 넘겨지게 된 것이다. 법원 판결에서 정 회장은 방문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입국했고, 이후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됐다며 법무부의 정 회장 추방에 대한 정 회장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 회장은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2010년과 최근에도 한인들을 대상으로 건설 개발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많은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표영태 기자범죄인인도 정벤처 범죄인인도 결정 정명수 회장 한국 검찰

2023-09-21

KT<한국 최대 통신기업>, 미국서 630만불 과징금

한국에서 불법 정치 후원금과 베트남에서의 관료 로비로 물의를 빚은 한국 최대 통신 기업 KT가 미국에서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공문을 통해 ‘KT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대가를 제공해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며 63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KT는 SEC의 감독 대상으로 매년 사업보고서를 SEC에 제출하고 있다. SEC는 지난 2020년부터 KT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한국 기업이라도 미국 증시에 상장됐을 경우 미국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SEC에 따르면 KT 고위 임직원들은 한국과 베트남에서 사업 수주 등을 위해 관련 정부 관리와 현역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 자금을 사용했다. SEC 측은 ‘KT가 자선 기부금, 제3자 지급, 임원 상여금, 기프트 카드 구매 등과 관련해 충분한 회계 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해 11월 한국 검찰이 KT의 불법 비자금 조성 문제와 관련, KT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기소한 사실도 언급했다. 구현모 대표를 포함한 KT의 전·현직 임직원 14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상품권을 매입해 되팔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SEC 산하인 FCPA의 찰스 카인은 “KT는 거의 10년 동안 비즈니스 운영의 핵심인 내부 회계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련 반부패 정책이나 절차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KT미국법인 측은 “본사로부터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KT 미국 한국 검찰 불법 정치자금 한국 최대

2022-02-24

미 법원, 세월호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 중단 청원'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 씨의 청원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캐시 세이벨 판사는 이날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로는 한국으로 송환될 상당한 근거가 없다는 유씨 측의 인신보호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이벨 판사는 제기된 범죄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미 국무부가 판단할 부분이지 법원의 몫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씨는 유 회장의 2남 2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인물이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허위 상표권 계약 또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9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지만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중지했다. 미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됐고, 도피 6년여 만인 지난 7월 뉴욕주 자택에서 체포됐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폴 셰흐트먼은 로이터통신과 전화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증거는 유씨의 신병인도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신병 인도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씨 가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대 속에서 그가 비극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7월 같은 법원의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관련된 필요조건을 만족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제기된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 유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미 국무장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월호 유병언 한국 송환 한국 검찰 한국 정부

2021-11-02

한국 기소중지자 자수기간 운영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동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 기소중지자를 대상으로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소중지자는 이 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한국 검찰 조사 등 간편한 절차로 기소중지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상기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검찰은 입건된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면 귀국할 때까지 기소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소 시효도 정지된다. 자수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신분증(한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해외 국가 발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애틀랜타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문의 404-522-1611(내선124) 배은나 기자

2021-10-20

남욱 변호사 한국 도착 “검찰서 다 말하겠다”…오늘(17일) 오후 1시 도착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6일 LA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국했다. 이날 남 변호사는 오후 11시 40분에 출발하는 대한항공 편으로 탑승했다. 이 비행기는 17일 오후 1시(한국시간 18일 오전 5시)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남 변호사는 공항에 나온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다 말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말을 아꼈다. 남 변호사는 출국 하루 전인 15일 LA총영사관에서 1회용 긴급여권을 받고 본지 취재진을 만났다.〈본지 10월16일자 A1면〉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김만배, 정영학 등) 입장이 다 다를 것”이라며 “한국에 들어가는 대로 검찰에 소상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청바지에 편안한 점퍼를 입은 모습으로 혼자 공항에 나타났다. 출국심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중앙일보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면서 “가족들 잘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을 하기도 했다. 과도한 취재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한국 검찰은 남 변호사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한 상태이며 입국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 김형재 기자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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